ㅇ내용

- 수십년간 평화로운 마을에 최근 부동산 전문업자들이 끼어들며 50여년간 사용치도 않던 산비탈길에 건축허가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득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집을 팔아라, 자기네 땅을 사라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과연 이런 건축허가는 서대문 주민을 위함인지? 부동산투기꾼을 위함인지? 모르겠음.

ㅇ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435-3 건축허가 (첨부사진 참조)

1.그 발단은 서대문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50여년간 주민의 주거환경등을 고려하여 방치되어 있던 비탈길의 대지를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 전문업자들이 어찌어찌 허가를 득하고 인접한 주택을 팔아라, 자기네 땅을 사라 하는 등 그야말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해가면서 동네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도 수차례 부동산 투기꾼들이 접근을 하였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굳건하게 지켜주더니만 이번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전 구청장들은 건축법을 몰라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2.비탈진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었음은 관할구청장님들의 이러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비탈진 산동네까지 침투한 이러한 업자들도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업자들의 행위에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서대문구청에서 이러한 건축 허가를 내어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참으로 통탄하고 있습니다.

4.결국에는 윗집(홍은동 435-4)은 업자의 농간에 시달리다가 50여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서대문구의 원주민이 타지의 외부업자에게 

내밀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와중에 이 업자는 저희에게도 연락을 하여 윗집 구매후 대대적으로 공사시에는 당신 집앞에도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바, 선택권을 준다고 집을 팔 의향은 없는지? 또는 인접한 대지를 고가에 살 의향이 없는지? 답을 달라는 등 .. 그야말로 부동산 전문가다운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본인들이 낡은 집을 헐어 서대문구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등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상 허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들은 그야말로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애초에 구청의 건축허가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였다 하는 바, 내용 확인 결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을시등으로 언급이 되어 피해가는 방향으로 회신이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근거로 초기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결정이 아니었는지요?  

구청에 재검토을 의뢰하였지만 관계볍령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회신인 바, 도대체 관계법령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청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지역신문에 하소연하오니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지역주민 반대서명 자료